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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사기 보이스피싱 알아두세요.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3만 900여 건이나 발생, 피해액도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중 은행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
사기범들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유도
은행 상담 채널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대출 상담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
◆(피싱 문자 근절)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 22.10월부터 시범 도입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처벌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비해 현재는 처벌 수준이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범인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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